창호 교체 지원, 무상 330만원과 이자지원 183만원 — 1,500만원 공사로 계산한 실제 부담

결론: 두 제도는 이름만 비슷하고 손에 쥐는 돈이 다르다

창호 단열 지원사업이라고 불리는 제도는 사실 성격이 완전히 다른 두 갈래다. 기초생활수급·차상위 가구가 대상인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은 공사비 자체를 가구당 평균 240만 원, 최대 330만 원까지 전액 무상으로 대준다. 일반 가구가 신청하는 민간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이자지원사업은 공사비를 지원하지 않는다. 대출 이자만 연 4.5~5.5% 지원한다. 아파트 창호를 1,500만 원에 교체하고 60개월 분할상환한다고 두면, 이자지원의 현금 가치는 금리 조건에 따라 약 178만~222만 원이다. 원금 1,500만 원은 끝까지 본인 돈이다.

그래서 “창호 지원금 나온다”는 한 문장으로 두 제도를 묶으면 판단을 망친다. 전자는 공사비의 100%를 덮어 주되 금액 상한이 330만 원이고, 후자는 금액 한도가 공동주택 3,000만 원까지 크지만 덮어 주는 몫은 공사비의 10% 남짓이다. 아래 계산은 2026년 10월 4일 기준 공고와 금리 통계로 조건을 고정해 직접 따진 것이다.

우선 어느 제도에 해당하는지 가른다

둘은 신청 창구부터 다르다. 저소득층 사업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가 접수해 한국에너지재단이 시공하고, 그린리모델링은 등록된 그린리모델링 사업자를 통해 금융기관 대출로 진행한다. 본인이 직접 업체를 구해 공사한 뒤 영수증을 내는 방식이 아니다.

구분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	그린리모델링 이자지원사업
지원 형태	공사비 전액 무상(국고보조)	공사비 대출의 이자만 지원
대상	기초생활수급·차상위, 지자체 추천 저소득 가구	2016년 1월 1일 이전 사용승인 민간건축물 소유자
금액	가구당 평균 240만 원, 최대 330만 원	공동주택 최대 3,000만 원(최소 300만 원, 10만 원 단위)
제외	주거급여 수선유지급여 대상, 최근 3년 내 같은 사업 지원 이력	공시가격 12억 원 초과 고가주택(2026년 6월 25일 변경 공고로 9억 원에서 상향)
신청처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등록 그린리모델링 사업자 → 협약 금융기관
본인 부담	없음(한도 내 공사에 한해)	원금 전액 + 지원율 초과 이자

소득 요건에 걸리지 않는 가구라면 선택지는 그린리모델링 하나뿐이다. 반대로 수급·차상위 가구는 전액 무상 사업을 먼저 신청하는 쪽이 비교할 필요도 없이 유리하다. 다만 자가 수급 가구 중 주거급여 수선유지급여 대상자는 그 급여로 처리하도록 되어 있어 중복이 막힌다.

1,500만 원 창호 공사를 60개월로 나눠 갚으면

그린리모델링 이자지원의 실제 값을 알려면 이자를 직접 계산해야 한다. 조건을 고정했다. 대출 원금 1,500만 원, 60개월 원리금균등 분할상환, 거치 없음. 금리는 한국은행이 2026년 9월 30일 발표한 2026년 8월 예금은행 가중평균 금리를 썼다 — 가계대출 평균 연 4.76%, 일반 신용대출 연 6.33%, 주택담보대출 연 4.66%였다. 담보를 걸지 않는 리모델링 자금은 신용대출 금리에 가깝고, 주택 담보를 활용하면 평균 금리 쪽에 붙는다. 지원율이 실제 금리보다 높은 구간은 발생한 이자 범위까지만 지원된다고 두었다.

조건(원금 1,500만 원·60개월)	실질 금리	월 상환액	5년 총이자	이자지원으로 줄어드는 금액
신용대출 6.33%, 지원 없음	6.33%	292,299원	253만 7,957원	—
신용대출 6.33% + 4.5%p 지원	1.83%	261,802원	70만 8,140원	182만 9,817원
신용대출 6.33% + 5.5%p 지원	0.83%	255,310원	31만 8,589원	221만 9,368원
가계대출 평균 4.76%, 지원 없음	4.76%	281,422원	188만 5,329원	—
가계대출 평균 4.76% + 4.5%p 지원	0.26%	251,656원	9만 9,336원	178만 5,993원

계산식은 원리금균등 공식 그대로다. 월 상환액 = 원금 × 월이율 ÷ (1 − (1 + 월이율)⁻⁶⁰), 월이율은 연 금리 ÷ 12. 총이자는 월 상환액 × 60 − 원금이다. 공사비가 1,500만 원이 아니라면 표의 금액에 비례해 바꿔 보면 된다. 1,000만 원이면 약 3분의 2, 3,000만 원이면 두 배다.

표에서 읽을 것은 두 가지다. 첫째, 이자지원의 가치는 금리가 높을 때 커진다. 신용대출 금리로 빌리면 지원액이 183만 원이지만, 담보를 걸어 4.76%로 빌리면 179만 원으로 비슷해 보인다. 차이는 지원 뒤 남는 부담이다. 앞은 71만 원, 뒤는 10만 원이 남는다. 둘째, 어느 경우에도 지원액이 공사비의 15%를 넘지 않는다.

지원율 4.5%가 ‘사실상 무이자’인 구간은 어디인가

2026년 재개된 이 사업의 기본 이자지원율은 종전 4.0%에서 4.5%로 올랐고, 에너지 성능 개선 비율이 30% 이상이거나 차상위계층·다자녀·고령자·신혼부부에 해당하면 1%p를 더해 최대 5.5%까지 지원한다. 같은 달 가계대출 가중평균 금리가 4.76%였으니, 담보대출 조건으로 4.5%p를 지원받으면 남는 금리는 0.26%다. 5.5% 구간에 들어가면 평균 금리를 지원율이 넘어서 실질 이자가 0에 수렴한다. 지원율이 금리를 넘는다고 돈을 더 받는 구조는 아니다.

반대로 신용대출로 조달하면 지원을 받아도 연 1.83%가 남는다. 금리 조건을 어디서 받아 오느냐가 지원율 구간보다 결과를 크게 가른다. 2026년 8월 신용대출 금리는 전월보다 0.36%p 올라 6.33%였고, 가계대출 금리는 5개월 연속 올랐다. 금리가 더 오르면 지원 뒤 남는 부담도 같이 커진다.

교차 확인을 하나 해 두면 계산 방식이 맞는지 알 수 있다. 한 언론 기획 기사는 공동주택이 1,000만 원을 연 4.5%로 빌려 60개월 분할상환할 때 이자가 약 118만 원이라고 적었다. 같은 조건을 원리금균등으로 계산하면 118만 5,812원이 나온다. 숫자가 맞는다. 다만 그 118만 원은 지원되는 이자 총액이고, 차주가 면제받는 금액일 뿐 공사비가 줄어든 것이 아니다. 기사 표현만 보고 “1,000만 원 공사에 118만 원 지원”으로 읽으면 제도를 오해한다.

흔히 어긋나는 네 가지

조사 과정에서 공고문과 통념이 갈라지는 지점을 정리했다.

최대 금액은 받는 돈이 아니다. 저소득층 사업의 330만 원은 시공 범위의 상한이다. 창호와 단열, 보일러를 함께 손봐야 하는 집이라면 창호에 배정되는 몫은 그보다 적다. 1,500만 원 규모 공사를 전액 무상으로 해 주는 제도가 아니라, 330만 원어치 시공을 무상으로 해 주는 제도다.

그린리모델링은 ‘지원금’이 아니다. 공고문의 지원 대상은 공사비 대출이고, 지원되는 것은 이자다. 원금 상환은 60개월 내내 본인 몫이다.

접수가 연중 열려 있지 않다. 2026년 사업은 3월 17일 접수를 시작했고 사업 기간은 공고일부터 이자지원 예산 소진 시까지다. 이자지원 예산은 80억 원 규모로 잡혀 있어, 신청이 몰리면 연말을 기다릴 수 없다. 접수 여부는 신청 전에 공고를 확인해야 한다. 지원 조건이 해마다 바뀌는 생활 지원 제도는 청년월세지원처럼 접수 기간이 닫힌 뒤 조건이 다시 짜이는 경우가 많다.

오래된 집일수록 유리한 제도가 아니다. 사용승인 2016년 1월 1일 이전이라는 요건은 하한선일 뿐, 그 안에서 더 오래됐다고 지원율이 오르지는 않는다. 지원율을 올리는 변수는 에너지 성능 개선 비율(20% 이상, 30% 이상)과 가구 요건이다. 2026년부터는 비주거 건축물 한도가 50억 원에서 200억 원으로 커졌지만, 주거용 한도는 그대로다.

조건별로 갈라 보면

같은 1,500만 원 공사를 조달 방법만 바꿔 5년간 실제로 나가는 현금으로 환산하면 순서가 분명해진다. 저소득층 사업 대상 가구는 한도 330만 원까지는 0원이고 나머지 1,170만 원이 자기 부담이며, 공사 범위를 한도 안으로 맞추면 현금 지출이 아예 없다.

조달 방법(공사비 1,500만 원)	5년간 총 현금 지출	현금 일시 지급 대비
저소득층 사업으로 330만 원어치만 시공	0원	−1,500만 원(공사 범위 축소)
저소득층 사업 + 차액 1,170만 원 자가 부담	1,170만 원	−330만 원
현금으로 전액 지급	1,500만 원	기준
그린리모델링 이자지원(신용대출 6.33%, 4.5%p 지원)	1,570만 8,140원	+70만 8,140원
지원 없이 신용대출 6.33%	1,753만 7,957원	+253만 7,957원

표의 마지막 두 줄 차이가 이자지원의 값이고, 위 두 줄과 아래 세 줄의 차이는 소득 요건이 가르는 구간이다. 제도 이름이 비슷하다는 이유로 같은 선에서 비교할 대상이 아니다.

기초수급·차상위 가구: 행정복지센터에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을 먼저 신청한다. 자부담이 없고, 창호뿐 아니라 외벽·천장 단열과 보일러 교체까지 한 번에 들어간다. 연탄보일러를 비연탄보일러로 바꾼 가구는 가구당 57만 6,000원 상당의 연탄전환 에너지바우처를 따로 신청할 수 있다. 겨울 난방비 지원은 에너지바우처와 함께 보는 편이 낫다.

여유 자금으로 공사비를 낼 수 있는 일반 가구: 이자지원의 가치는 대출을 써야 생긴다. 현금으로 내면 1,500만 원, 지원받아 신용대출로 빌리면 총 1,570만 8,140원이다. 70만 원 차이를 5년간 현금을 쥐고 있는 값으로 볼지 판단하면 된다.

대출로 공사해야 하는 일반 가구: 지원 없이 신용대출로 1,500만 원을 빌리면 5년간 총 1,753만 7,957원을 낸다. 이자지원을 받으면 1,570만 8,140원으로 182만 9,817원이 줄어든다. 등록 사업자를 거쳐야 하므로 견적을 먼저 받아 공사비 자체가 비싸지지 않는지 확인하는 편이 안전하다.

창호 교체를 미루고 겨울을 넘길 가구: 창호 공사는 비수기 견적이 다르고, 당장의 난방비는 설비 점검과 보조 난방으로 줄이는 쪽이 금액이 작다. 보일러 점검 항목과 난방텐트 손익분기점 쪽이 먼저다.

기준일과 계산의 한계

이 글의 제도 내용은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6-350호(2026년 3월 16일)와 변경 공고문(공고 제2026-876호), 한국에너지공단 냉난방 효율개선 지원안내를 2026년 10월 4일에 확인한 것이다. 금리는 한국은행이 2026년 9월 30일 발표한 2026년 8월 가중평균 금리를 썼다. 제도 재개와 지원율·한도 변경은 서울신문과 이투데이 보도로, 저소득층 사업의 지원 금액과 제외 요건은 아주경제 보도로 확인했다.

계산에는 세 가지 가정이 들어 있다. 첫째, 60개월 원리금균등·거치 없음이다. 거치기간을 두거나 중도상환을 하면 총이자가 달라진다. 둘째, 금리는 신규취급액 기준 평균이므로 개인 신용등급과 금융기관에 따라 실제 적용 금리는 다르다. 협약 금융기관이 적용하는 금리는 공고에 고정돼 있지 않다. 셋째, 창호 교체 후 난방비가 얼마나 줄어드는지는 넣지 않았다. 집의 향·층·기존 창호 성능에 따라 폭이 크고, 공고와 공식 통계로 특정 가구의 절감액을 확정할 수 없어서다. 절감액을 근거로 회수 기간을 계산한 수치가 보이면 어떤 조건을 가정했는지부터 확인하는 편이 좋다.

지원율·한도·고가주택 기준은 같은 연도 안에서도 변경 공고로 바뀌었다. 신청 직전에 공고문을 다시 확인해야 한다.